【 앵커멘트 】
서울의 도시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도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으로 수조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SH는 임대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07년부터 SH가 아파트 분양으로 벌어들인 이익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14년 동안 3만9천 가구를 분양했는데, 입주자들이 분양원가보다 평균 8천만 원을 더 냈고 모두 3조천억 원의 이익이 SH로 돌아갔다는 분석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SH가 공개한 수익을 활용했고, 그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달 국장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지금 LH, SH 같은 공기업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땅장사나 바가지 분양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이 부분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자…."
특히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했던 오세훈 전 시장 임기에는 가구당 분양이익이 5천만 원, 원가를 밝히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 때는 1억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면서 비용이 올랐고, 박 전 시장은 분양원가까지 공개하지 않아 이같은 차이가 났다는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가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장음 】 김헌동 본부장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주택을 자기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후보가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SH는 분양가 폭리 지적을 두고 관련 법에 따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년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3천500억 원 규모 손실을 분양을 통한 최소한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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