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하면 될줄 알았다…부동산 실패 인정한 文대통령 - 매일경제 - 매일경제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성난 부동산민심에 거듭 사과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12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때로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웃음을 보이고, 물을 마시는 등 다양한 표정을 보였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또다시 사과했다. 지난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불과 1년 만에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늘려 투기만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온갖 세금, 금융 규제는 물론 임대차법 등으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집값, 전셋값이 `고공비행`한 데 대한 `자기 반성`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1~2인 가구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유입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상황에서 작년 한 해 인구 감소에도 무려 61만가구가 늘었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만가구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만가구 많은 61만가구가 신규로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구 수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선 "예전에 없던 가구 수 증가로 그 연유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가구 수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예측한 공급물량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결국 수요예측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때를 놓쳤다"는 지적에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이 분가하는 추세에 맞춰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정부의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고개를 숙인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부동산 혼란상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의 골자는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을 높여 서울의 저밀 주택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먼저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 내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등 8개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역세권 개발과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도 같은 맥락이다. 지하철역 주변 저밀 개발지역과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개발주체가 모두 `공공`이란 점이다. 주민들 가운데는 "용적률 혜택 덜 받아도 되니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공공이 주체가 되면 `래미안` `자이` `아크로` 등 주택소유주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을 내세워 분양가를 조절하면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은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도 문제다. 땅값이 높은 만큼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분양가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하는 현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 특히 역세권 등에는 상가가 많은데 상가소유주들은 이주가 진행되면 아파트와 새 상가가 들어설 때까지 수년간 임대료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에만 치우치지 말고 민간이 주택공급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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