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LH 사태에도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발표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여건이 우수한 서울 후보지를 이달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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