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키보드·스마트 팔찌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는다 - 연합뉴스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보호…디자인보호법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화상디자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해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 보호가 디지털 디자인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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