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환골탈태, 슬그머니 말 달라진 정부 대책 온도 - 매일경제 - 매일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장이 여전한 가운데 LH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겨냥한 정부 대책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다.

지난 주 정세균 총리가 LH해체까지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골탈태`로 언급하며 주요 기능의 분산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LH해체 및 완전 분사 등을 추진 할 경우,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의 차질을 비롯한 집값 불안정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되던 LH후속 대책은 내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는 LH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미묘한 온도변화가 감지된다. 지난주 까지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의 신뢰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을 통해 LH를 해체 후 새로 조직을 만들거나,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분리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날 `해체`라는 말을 일절 언급없이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썼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H의 완전해체 또는 분사 등 극단적 방법보다는 이를 테면 LH의 토지, 주택, 분양, 관리 등으로 나눠진 기능을 조직상으로 분리해 과도한 정보가 쏠리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과의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현실적 대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초엔 오전 홍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후, 오후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장관들을 모아 LH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정 총리 주재 회의도 취소됐다. 정 총리와 홍 부총리의 발언 수위나 대책방향이 엇갈리면서 대책마련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대책 수립 채널을 홍부총리로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차례 이번 대책이 공공 주택공급과 신도시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 제기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결국 LH조직에 대한 개혁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기조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현실적 대책강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LH에 대한 혁신안이 LH법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강수를 둘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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